대선이 끝난 지금 다시 알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관련 공약

이번 대선만큼 치열했고 차이가 얼마나지 않은 대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표 초에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격차가 줄어들더니

새벽에는 역전이 일어나고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었습니다.

 

결과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결과는 나왔고 우리는 그로인해 바뀔 시장을 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 다시 한 번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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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개인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보호 강화 입니다.

작년에 물적분할 이슈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만큼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거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청약하는 방식으로 보호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제한 입니다.

카카오페이 관련 이슈를 의식한 듯한 공약으로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매도를 특정기간에는 일정한도로 제한 하고 경영권이 바뀔 때는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이득이 가는것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공매도에 관한 이슈입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불리한 제도인데 기관에 비해 담보비율등을 조정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 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이 공약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약간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크게 위의 4가지로 나눠 볼수 있고

이후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주식공매도 감시전담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식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 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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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난만큼 개인 투자자들을 신경쓰는 공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렇게만 공약이 실천된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은 더 나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좋든 싫든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

변화하는 정권과 시장의 흐름 잘 읽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